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여야 6인 동수·野위원장·안건 합의처리'

입력 2022-07-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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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명칭 변경"
"여야 동수, 6대6…안건은 합의처리키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원 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은 여야) 6대 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는 잠정 합의가 됐는데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개특위 잠정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과방위-행안위 위원장 배분 문제가 막판 합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행안부와 경찰이 모두 걸린 행정안전위도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태다.

이와 관련, 권 대행은 YTN 방송에서 "민주당에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의 하나 선택권을 줬다"며 "협상 과정에 있었던 얘기인데 일괄 타결 후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폭 양보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혔다"면서 "그런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를 모두 다 차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아직 타결이 되고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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