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과방만 넘기면 나머지 양보" vs 국힘 "법사·운영·행안·과방 포기 못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13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방위·행안위만 넘겨준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협상 상황을 이같이 나란히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행안위만 넘겨준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양보하는 등 국민의힘의 어떤 선택이든 존중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진 원내수석은 또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원내수석 간 회담의 최대 쟁점은 과방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지난 협상 과정에서도 그랬고 오늘 협상에서도 행안위와 과방위 만큼은 반드시 민당에서 맡아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방송·경찰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와 행안위 위원장을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진 원내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경찰 장악 의도를 저지하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지키려면 이를 소관하는 행안위 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맡아야 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는 결단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당이 맡는 것을 조건으로 그 어떤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선택하는대로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보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회와 함께 겸임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2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나눠맡아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제안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마치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대가로 행안위와 과방위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오랜 국회 관행 상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당연 국민의힘"이라며 "국가 기능과 조직의 근본에 해당되는 행안위 과방위도 당연히 국힘이 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여야는 그동안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상임위 배분 문제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논의해 왔다. 이날 최종 결렬로 인해 향후 협상은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담판을 지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