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입력 2022-07-13 15:12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의 경제 형벌 규정 개선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13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을 통해 재벌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그간 경제법령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 중복 처벌이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해 기업가 정신 훼손, 이에 따른 기업 투자 감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나아가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형벌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적극 환영하는 바”라며 “향후 본격 논의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정식 출범하고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2개 부처가 소관 법률조항을 전수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5대 검토기준에 맞게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 활동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