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MMF 자금쏠림 방지책 '반쪽짜리'

인위적 MMF 자금 이동은 억지...국내 금융시장 구조적 한계 드러내

최근 금융시장내 자금부동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머니마켓펀드(MMF) 수탁고 급증과 이에 따른 시중자금의 쏠림현상에 정부가 잇따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시장 참가자들은 MMF 관련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모습이다.

지난주 자산운용사들이 향후 MMF 운용 계획 입장을 표명한 자율 결의와 이번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에서 주목할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 자율 결의의 경우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법인 MMF 수탁고를 50조원 이내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과 70일 이상의 일부 펀드에 대한 잔존 만기를 향후 70일 이내로 편입해 관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MMF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채권 및 기업어음(CP)를 포함한 증권에 대한 최소 투자비율 한도를 40%로 설정하는 한편 투자 가능 국채의 잔존 만기 역시 기존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결의 및 대책 내용은 상장사 결산 법인의 배당금 지급이나 시장 불안에 따른 급격한 금리 변동 등으로 MMF의 쏠림현상이 급격히 해소될 경우 우려되는 시장 혼란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MMF의 증권 투자 비중에 대해 인위적인 최소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편중된 운용 자산의 다변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돼 있고 투자 비중에 40%의 최소 하한을 설정해 일정 부분 CP나 채권에 대한 수요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증권업계는 MMF 쏠림현상에 대해 운용사들의 자율 결의와 정책 당국의 대책 마련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나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 운용사들의 자율 결의 형식은 강제성이 떨어지는 데다 단기화된 시중 자금들이 뚜렷한 대체 투자처를 찾기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의도한 대로 MMF 수탁고 감소가 이뤄질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것.

대부분의 MMF 증권 투자 비중이 이미 4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시 최소 투자 비중의 설정이 새롭게 채권 투자 기반으로 이연될 가능성 또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일각에서는 증권 투자 비율이 실제로 40~60%로 운용될 경우 최대 9조2000억원의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추가 매수가 이뤄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중 증권사의 채권 담당 연구원은 "정부의 MMF 대책은 한 마디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법인용 MMF 수탁고 감축과 잔존 만기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외부 쇼크에 따른 시장 금리 급등,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금 지급 수요 등과 같은 MMF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터 불안 심리를 차단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따른 증권사 채권 담당 연구원은 "MMF로 자금이 쏠릴 수 밖에 없는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이번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차 확인했다"며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MMF로 부터 위험 자산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억지스러워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가 최근 30조원 내외의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및 구축 효과 완화를 위해 1년 미만의 투자 가능한 국채의 잔존 만기를 확대시킴으로써 MMF로 쏠린 자금을 용이하게 사용하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모 자산운용사 운용 본부장은 "국고채 1년물까지만 매수할 수 있는 현행 MMF 투자규정을 국고 5년물까지 편입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점에서 국채 수요 기반의 확대라는 이면에 감춰진 추경 재원 마련이라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본적으로 단기 자금 운용 성격이 강한 MMF와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긴 국고 5년물은 투자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간단한 논리에만 비춰보더라도 이번 대책은 미스 매치의 전형"이라며 "국고 5년물처럼 만기가 길어지면 리스크는 그만큼 비례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채권시장도 되려 왜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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