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개 시·군 대상…3년째 시범사업 그쳐
취약계층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제도가 현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시대에 효과가 더 큰 데도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식품 바우처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과일·채소·육류 등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1인가구 기준 월 4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한다.
사업 시행 3년이 지나면서 현장의 만족도는 높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식사 시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34.8%에서 51.4%로 16.6%포인트 늘었다. 다양한 음식을 섭취했다고 응답한 비중도 25.3%에서 49.4%로 24.1%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처를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농식품(로컬푸드) 직매장, 농협몰뿐만 아니라 중소마트, 온라인몰 등으로 구매처도 확대한다.
다만 제도가 여전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게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2020년 4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9곳, 올해는 15개 시·군·구로 지역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소외 지역히 훨씬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일수록 이와 유사한 제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취약계층 지원과 식량 안보 등 효과가 있는 바우처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