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재정방향] 교육교부금, 대학·직업교육에도 쓴다…내국세 연동방식 개선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성수 과기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초·중·고 교육비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대학·직업교육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초·중·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도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매년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초·중·고교생의 교육과 국가 시책 추진 등에 활용되는 재원이다. 현행 시스템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교부금 총액은 매해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구성된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직업교육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공립대나 사립대의 경우, 각 지역 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교육세는 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하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3조6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이 재원을 통해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교부금은 그동안 초·중고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매년 늘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17세 학령인구는 20년 전인 2000년 811만 명에서 올해 539만 명으로 34% 급감했다. 반면, 올해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 원으로 2000년(14조9000억 원)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교육교부금은 최근 초과세수 발생이 잦아지면서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세수가 증가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는 교육교부금에 자동으로 배정된다. 올해 책정된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원이었지만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을 반영하면서 8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투자가 불균형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2018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초·중등교육이 132% 높았던 반면, 대학 등 고등교육은 66%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경우 당장 개편하기보다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보고서에서 "내국세 연동방식을 개편하는 것은 교부금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내국세 연동방식을 개편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과밀학급 해소와 맞춤형 교육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유·초·중등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학생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유·초·중등 교육교부금을 축소하려 할 게 아니라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