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의지…“과거사 진전 없어도 미래 논해야”

입력 2022-07-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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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 위해 중단됐던 한미일 군사적 안보협력 재개하는 게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과거사 문제가 진전되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9~30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사 문제와 양국의 미래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며 “과거사 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도 논의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순방 기간 동안 한일 양자회담은 가지지 못했지만 스페인 국왕 환영 만찬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 한미일정상회담,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네 차례 마주해 이야기를 나눴다.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현안은 입에 담지 않았지만 양 정상이 서로 관계 개선 의지를 표했고, 북한 핵 위협 등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회담에서 뜻을 모은 북핵 대응 3각 공조 강화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이 북핵에 대해 함께 대응하는 것을 논의한 건 5년 만에 처음”이라며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협력을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건 각국 외교·국방장관과 안보 관계자들의 논의에서 더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 정부가 안보협력을 명분 삼아 자위대 방위력 강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미일회담에서 “한미일 동맹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일본 방위력 강화는 한미일회담 주제가 아니었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이 곧바로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진 않고 미 전략자산과 한미의 군사적 조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안 등이 우선”이라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제약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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