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익힌 한일정상, 내달 본격 대화…日 군사력 강화 변수

입력 2022-06-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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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방위력 강화"…국가안보실 "곧바로 군사협력 이어지진 않아" 일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4번 만나 앞으로 한일관계에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달부터 본격적인 대화가 진행된다.

한일 정상은 28일(현지시간) 스페인 국왕 초청 갈라 만찬장과 29일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자 정상회동,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정상회담, 이어 본행사인 나토 동맹국·회원국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대화와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내달 10일인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도어스테핑에서도 “한일 현안을 풀어가고 양국 미래의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본격 나선다. 당장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그 전에도 내달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도 나란히 참석한다.

변수는 일본의 자위대 방위력 강화 움직임이다. 정부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일본의 안보협력을 요청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를 명분 삼아 군사력 강화에 나서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회담에서 “한미일 동맹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를 일축했다. 한 관계자는 “일본 방위력 강화는 한미일회담 주제가 아니었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이 곧바로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진 않고 미 전략자산과 한미의 군사적 조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안 등이 우선”이라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제약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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