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ㆍ인스타에 디저털성범죄 게시물 신고하면…10건 중 3건만 삭제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디지털성범죄 게시물을 신고하면 10건 중 3건만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이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7~10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포털과 SNS, 커뮤니티 사이트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총 1만6455건을 신고했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신고처리 안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신고처리가 돼 있다는 응답은 1만1238건(68.3%), 돼 있지 않다는 답은 5217건(31.7%)이었다.

서울시는 "2019년 시민감시단 결과 신고처리 안내가 없는 경우가 52.5%로, 있다는 응답 47.5%에 비해 더 높았다"며 "'n번방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하면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처리 안내 기능이 활성화되고 시스템 편리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총 1만6455건 중 5584건(33.9%)은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1만871건(66.1%)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삭제가 3047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제한 1419(25.4%), 일시정지 1118건(20%) 순이었다.

서울시는 "신고 게시물에 대한 미 조치가 많은 것은 온라인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상의하다"며 "신고된 게시물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n번방 사건’ 이전보다는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가 강화됐다. 2019년 시민 감시단 활동 결과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은 22.8%(592건),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은 77.2%(2,002건)으로, 신고된 게시물 5개 중 1개만 삭제 조치됐다.

일시정지, 일시제한, 삭제 등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 2374건(42.5%), 1일 이내 1127건(20.1%), 2일 442건(7.9%) 순으로 다소 느리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율은 해외 플랫폼(50.2%)이 국내 플랫폼(40.3%)에 비해 더 높았다. 반면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조치율은 국내 플랫폼(37%)이 해외 플랫폼(23.1%)보다 더 높았다.

신고 게시물의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만3429건(81.6%)으로 남성 1390건(8.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피해 연령대는 성인 9075건(55.2%), 식별곤란 4680건(28.4%), 아동·청소년 2700건(16.4%)으로 순이었다.

신고 게시물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유통·공유 1만1651건(70.8%)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촬영물 3615건(22.0%)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에 참여한 221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봤을 때 ‘플랫폼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시민 감시단 활동 전 54.5%에서 활동 후 91%로 대폭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94.1%로 참여 시민 대부분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조치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게시한 계정에 대한 강력한 규제(이용중지·폐쇄)’(92명, 41.6%)를 꼽았다. 이어 업로드 차단(필터링) 49명(22.2%), 신고기능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36명(16.3%), 삭제·차단 신속처리 29명(13.1%) 순이었다.

시민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오주영 씨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서 활동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시민, 플랫폼 운영 기업 등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