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기요금 인상 최소한 조치…정부 물가 직접 통제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총리세종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세종공관에서 가진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한 우리로서는 한전의 경영 등도 중요하고 물가 쪽을 인플레 기대심리가 터를 잡지 않도록 하는 공공요금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서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거취에 대해 "바뀌어야지"라며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에는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라고 지적하면서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늦어지는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검찰 출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공정위 인사는 해보니까 후보자가 없는 때는 없다. 2~3명 있는데 검증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린다”며 “내부 검증이긴 하지만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검증 기능에 대한 모든 절차나 자료 백업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하려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할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안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며 “정통 행정부 공무원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선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조직서 민정비서실 없어지고, 경찰 인사나 조화로운 운영이 민정수석실 통해 돌아가는 시스템이 없어졌다”며 “그 엄청난 조직이 청 조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오케스트레이션(조율)이 없다는 것은 행정조직 미비”라고 지적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거론되는 사면론에 대해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한때 이 나라를 리드하셨던 리더”라며 긍정의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에 사람을 가리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라고 할까, 수형생활이나 그런 걸 보면서 대외적 시각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본인이 고령이시고 그 형을 다 하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는데 대해 "중국과 연관해 새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이익이라고 할까, 서로에 이익이 되고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국이 섭섭해서 경제보복을 하면 어쩔 거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려는데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그것(불이익)을 회복시키기 위해 더 중요한 원칙을 깨부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왜냐면 중국과 저희 분업체계는 상당히 원숙한 정도로 왔다"며 "수출 25%를 의존하지만, 그 품목들이 중국의 불만으로부터 임팩트를 적극적으로 받으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안갖고 있다. 더 중요한 가치와 국익이 뭐냐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