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개하도록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대출가산금리 산정시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은행권을 향해서는 자율적으로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압박한 셈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 민생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위는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공시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대출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에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도 했다.
특위는 또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 판매를 연장하는 방안과 신잔액 코픽스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금감원에 요구하고,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 워크아웃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요청했다.
세입환원방식 공급 규모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다음해에는 상향 추진하도록 금융위에 요구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은행권과 금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 저희가 어떤 금리를 어떻게 하는 부분이 가능하겠나"라면서도 "예대마진 관련 부분은 마진에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다른 분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가끔식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가산금리는 어떻게 조정됐다고만 오지 제 가산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류 위원장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금융위, 금감원에서 그 상황을 특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단, 미국 금리 상황과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가 같아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한국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천억 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은 '영끌족',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줄도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천억 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이런 초호황은 2018년 6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것"이라면서 "예대금리 차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며 "특히 국민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예대마진에 대한 시장의 순기능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이런 현장 분석을 통해 예대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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