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조작한 과외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22-06-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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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스타강사보다 수업을 잘한다는 등 후기를 조작한 30대 영어 강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외 교사인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과외 사이트에 16차례에 걸쳐 허위 후기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외 사이트에서 자체 집계되는 교사 순위를 올리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허위 과외 후기와 평판 등을 올려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또 과외를 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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