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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 속 '주52시간'…노동부 "개편해야" vs 尹 "정부 발표 아냐" vs 대통령실 "최종본 아니란 뜻"

입력 2022-06-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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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날 노동개혁 추진 방향 발표
尹 "노동부 발표한 게 아냐…추경호 검토 지시"
노동부 "어제 발표는 최종안 아닌 방향성 제시" 수습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예고'에 대해 “노동부가 발표한 것이 아니며,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를 윤 대통령이 하루만에 부인한 모양새로 노동부도 난감한 입장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어제 보고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와 아침에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민간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3일 주 52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개편 필요성에 대해 “현행 주 최대 52시간 제도 유지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최대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모두 업종·직무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바꿔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최대 52시간이지만, 월 단위로 바뀔 경우 일주일 근무시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노동계는 경영계의 소원수리를 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방안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해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려 노동자의 과로사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성과급제 확대도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리 좋으면 공무원 사회부터 전면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향 발표를 두고 윤 대통령이 "노동부가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혼선을 빚게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어제 발표한 것은 기본 방향으로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의미보단 최종안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한 관계자도 "어제 발표한 내용은 최종 입장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장관 역시 민간, 노사 등의 의견 등을 듣고 최종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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