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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입력 2022-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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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진은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혜택 등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공공을 비롯한 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주도 경제’의 잘못된 기조 탓에 공공기관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심화했다.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권 시책의 총대를 메는 일에만 충실했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인물들의 낙하산과 보은 인사가 만연하고, 이들은 노조의 길들이기와 타협해 자리를 보전하면서 무사안일의 방만한 경영으로 개혁과 거꾸로 간 행태 또한 수없이 지적돼왔다.

기획재정부 진단 결과가 말해 준다. 350여 공공기관에서 44만3000명의 인력이 761조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2016년 32만8000명이었던 임직원 수가 5년간 11만5000명이나 늘었고, 인건비도 22조9000억 원에서 30조3000억 원(2020년)으로 증가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7년 493조2000억 원에서 작년말 583조 원으로 4년 만에 90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사실상 나랏빚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에 해당하는 170곳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심각한 문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분석에서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가 중소기업의 2배를 넘고 대기업 평균보다 8.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으로 부채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해마다 인력을 계속 늘리고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

국가 경제의 짐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이 어느 때보다 화급한 과제다.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경영 전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 문제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들도 여러 차례 공공기관 개혁의 칼을 빼 들었지만 노조의 저항 등에 막혀 흐지부지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야말로 끝을 본다는 강력한 의지와 각오로 공공기관의 경영 부조리와 비효율, ‘철밥통’ 노조의 과도한 제 몫 챙기기 등을 타파해야 한다. 공공기관 투명경영과 자율적 책임경영을 위한 법제도의 개혁, 민간 경쟁체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민간기업은 적정 수익을 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무능한 기관장의 리스크가 내부 혁신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낙하산 인사의 악습(惡習)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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