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위 발족…성과 낼까

입력 2022-06-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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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별위원회' 발족
우상호 위원장 맡아…이재명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
여론전 중심으로 운영할 듯…법ㆍ제도 개선까지 확대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재호 비상대책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최근 정치보복 수사에 대응하는 기구를 발족한다"며 "이 기구는 제가 직접 책임자가 돼 지휘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크게 검찰과 경찰의 '정치보복' 수사와 공공기관 사퇴 압박 등 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과 백현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사법살인'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보복 행태가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전 정부에 대한 적폐몰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당은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대응기구를 발족했다"며 "엄중함을 봐서 우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은 따로 없다"며 "이재명 의원의 수사 상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선택적 수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막는다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만들고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점점 강도를 높이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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