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생력과 실물경제 지원 위한 공적자금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금융안정기금이 은행의 자본확충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제2의 자본확충 펀드"라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13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BIS비율 8% 이상인 정상적인 은행에도 자금을 투입할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진동수 위원장은 "자본확충펀드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대해 스스로 자본확충을 하도록 유도, 실물지원 쪽이 잘 돌아가기 위해 만든것"이라며"그 동안 정상금융기관에 대한 강제 투입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사가 부실화되기 이전에 적정한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이 안정되야 전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이 피치가 전망한 국내은행 손실규모와 비슷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피치가 전망한 국내은행들의 손실 규모와 이번 기금조성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기금 40조원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산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금규모나 지원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입법과정을 통과하고 자본확충펀드 소진 결과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규모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