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감면으로 민생 지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거국적 비상경제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야 협력을 촉구했다. '민생 위기'를 부각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 협력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유가와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3고(高) 현상도 지속 중이다. 스태그플레이션도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복합위기에는 긴급하고 근본적이며 거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역할 확대를 예고하는데, 대통령은 이럴수록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며 정부의 엇박자를 지적했다.
전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조세감면을 한다면 재벌 법인세 감면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아니라 유류세 감면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국가자원을 총동원하고 정파를 떠난 거국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전대미문의 팬데믹 이후 찾아올 더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거국비상경제대책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라며 "집행부는 각 부처 간 경제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고 입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법률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 협력할 때"라며 "위기에 강한 국민과 함께 다가오는 거대한 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체질 전환의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