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편성심의제도 개선법안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현재 1년 단위 특위 체제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예산 심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 전해철, 신정훈 천준호 의원 등 총 32인이 이름을 올렸다.

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 문제,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예결위가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에 관해 심사하면 그 결과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국회 재정 총량 심사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안건뿐 아니라 국회 보고서도 함께 다루게 한다는 것이다.

또 예산심의 방식도 3단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보고하면 △예결위가 심사·조정하고 △상임위가 지출 한도 내에서 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가 재차 종합해 심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예산완박(정부 예산편성권 완전 박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제동을 걸고 있다는 비판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물가안정특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발했다. 그는 "예결위는 임시가 아니라 1년 내내 가동하는 특위"라며 상임위와의 차이는 '겸임 가능 여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상설화' 성격을 갖췄다는 주장이다. 그는 "(예결위 상설화는) 본질 벗어난 말"이라며 "법사위원, 산업위원은 겸임을 못 하지만 예결특위는 상설이지만 겸임 가능해서 특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