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미성년자 주택 구매 2719건…구입액 4749억 원"

입력 2022-06-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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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이하 구입 383건, 매입금액 571억 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최근 3년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건수가 3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들 대부분은 ‘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건수는 2719건으로 집계됐다. 총 주택구입액은 4749억 원이다.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는 연령대별 주택구매 현황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332건이었는데 2020년 728건, 2021년 1410건으로 지속해서 확대됐다. 다만 올해에는 3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매가 249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291건) 대비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주택 구매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도 함께 확대됐다. 2019년 638억 원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주택구입액은 2020년 1354억 원, 2021년 2345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3월까지 412억 원치의 주택을 구매했다.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주택구매도 400여 건에 달했다.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7세 이하 아동들의 주택 구매 건수는 383건으로 나타났고, 주택 구입액은 571억 원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막대한 자산소득에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며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