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반도체업계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지냈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이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막중한 과제를 떠안았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는 신산업통상전략, 반도체 산업 활성화 등을 해내야 한다. 취임 한 달에 들어선 이 장관과 산업부는 과제 수행에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대선 후보 당시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8일 발표된 인수위 백서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총 110개의 국정과제 중 3번째로 내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에 산업부도 이 장관은 취임 후 한 달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힘을 쏟았다.

먼저 박일준 2차관은 지난달 20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원전 기업을 방문해 현 정부와 협력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현장에서도 정부와 호흡을 같이하며 원전 산업 재건에 함께 노력해달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원전 수출 강화를 위해서 신규 원전 수주에만 48억 원 가까이 투자하겠다는 ‘2022년도 원전 수출 기반 구축사업’도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원전기업의 해외 기자재 수출과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국내 역량 강화에 이어 원전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도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신한울 1호기는 전날 최초 계통연결에 성공했고, 한빛 4호기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때 멈췄던 원전의 재가동도 준비 상태다.

1일에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총 3482억 원이 투입되는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도 예타 관문을 넘었다.

8일에는 한국전력공사, 9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만나 한미 원전동맹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 대통령이 원전 못지않게 중요시 생각하는 분야는 반도체다. 국정과제에도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을 통해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 역시 반도체 활성화에 힘을 실으며 윤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췄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강연을 요청하며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호재를 이끄는 핵심 품목이다. 5월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2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또 13개월 연속 100억 달러 수출을 넘기며 역대 5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장관 역시 윤 대통령에 발맞춰 반도체 시장을 점검했다. 지난달 30일엔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해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하반기 중에는 반도체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태미 덕워스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의 주요 의제인 통상에서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전략을 위해서다.

이 장관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통상에선 안 본부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특히 이 장관이 강조했던 디지털, 바이오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산업부가 움직이는 상태다.

먼저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IPEF 참여 전부터 논란이 됐던 중국에 관한 대응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도적인 참여국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최근 경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IPEF 참여국과 비공개 장관회의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행보에 나섰다. IPEF 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주요 경제 협력체를 바탕으로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선 IPEF 추진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도 각 부처가 구축하기로 했다. 6월 중엔 업종별 협단체와 경제단체,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민관전략회의도 구성한다.

장영진 차관도 지난달 2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기업을 만나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칭하는 등 신통상 이슈에 힘을 싣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신산업, 신시장 진출은 윤 대통령이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에서 열린 세계가스총회에 직접 참석해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국제 에너지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 역시 이런 행보에 맞춰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8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장관과 만나 양국 간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점검하며 ‘수소 협력’을 본격화했다.

박일준 2차관도 2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을 만나 에너지 분야의 안전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이 장관은 세계 가스 총회에서도 가스업계 리더들과 에너지 수급 위기에 따른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에도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에너지 시장 경쟁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달 25일 발족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 초대 의장국으로 초대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수소 경제의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수소 생산과 유통, 활용 등 전 주기의 생태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이 에너지 시장에서 활발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장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그 외에도 윤 대통령은 산업부와 관련한 국정과제로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연구·개발 혁신과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선 이 장관이 최근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교와 연계한 지원을 약속했다.

취임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남에선 "R&D 투자,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관련해선 이 장관의 첫 기업 관련 행보가 눈에 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업 방문으로 대기업이 아닌 자동차 부품기업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동차 내연기관 전용부품업체인 구영테크를 방문해 ”자동차 산업의 주역이자 정책 파트너인 부품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품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후에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자주 만나 소통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 786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5656억 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달 13일 공시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이 취임 한 달 새 윤 대통령에 발맞춰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 힘을 실었지만, 또 다른 과제가 남았다.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민생 관련 이슈다.

먼저 윤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원전 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현재 국내 원전은 10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그중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나 체계 자구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법안을 만들어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공론화를 약속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아직 없다.

한국전력공사의 7조 원이 넘는 적자도 하나의 과제다. 최근 전력 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한전의 적자 위기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민간업계의 반발도 뒤따른다. 일각에선 전기료 상승에 관한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장관은 취임 한 달간 이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