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장을 다니다 보면 많은 기업인이 ‘제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만들어낼 자신과 열정이 있다’라고 한다”며 “제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경제 장관들과 범부처적 역량을 합해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과 당당히 경제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주요세법도 국제 기준에 맡게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교육, 공공서비스 등 경제ㆍ사회 부문별 구조 개혁과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재건하기 위한 연금 개혁도 미룰 수 없다”며 “이해관계자의 거센 반발 등 많은 비판이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않고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 공직자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며 “개혁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설득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가 크고 현재 2%대인 잠재성장률이 10년 이내에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조적 저성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를 필두로 한 우리 정부ㆍ기업ㆍ국민이 역량을 발휘해 이번 정부에서 한국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전경련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부터), 유일호, 윤증현, 강만수, 현오석,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진 대담에서는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등 역대 정권의 대표 기재부 장관이 참석해 새 정부 경제팀에 다양한 조언을 했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를 낮출수록 세수가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수준이 투자지 결정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달하는 상황도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환율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더 걷는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복지지출, 지방 이전 등 의무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상황이어서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준칙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야 할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유 전 부총리의 제안은 △공급 확대 등 과감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 등 재정 여력 회복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노동개혁 추진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규제개혁 추진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장기적 재정안정 방안 강구 등이다.

이 외에 박 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의 해법에 대해서는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제시하며 민간에서 찾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현오석 전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두 가지 중심축으로 ‘혁신’과 ‘형평’을 제시했다. 경제개혁의 성공조건으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 △말 없는 다수의 장기적 편익 우선시 △경제팀의 역할 분담과 명확한 책임소재 규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