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안전운임제 상시화 위한 TF 가동…尹 책임 방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원내지도부와 을지로위원회, 관련 법안을 발의한 당내 의원을 중심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화물노동자들의 원가비용과 최소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와 차주, 운수업체 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20대 국회에서 도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온 안전운임제가 과적과 장시간 노동, 과속에 따른 위험 운행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불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두고 정작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도 입장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자 입장발표 여부를 바꿔 안면몰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명확한 입장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던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 대응을 이유로 오늘 간담회에 불참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당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참석도 추진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원 장관은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는 "이처럼 무책임한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가관이고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직전 여당으로서의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파업 전 여러 차례 일몰제 폐지와 점차적 확대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대고, 국회는 원 구성을 핑계로 대며 화물노동자를 내몰았다"며 "저는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원포인트 원 구성을 해서 문제를 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이전 정부로서 그 책임이 더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던 안전 관련 법안들이 이 정부에서 '안전완박' 되는 것 아닌지 두렵다"며 "민주당이 적극 개입해 일몰제가 폐지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