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되물었다. 이어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도 정치, 법조인(변호사) 등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나온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한국은 제도가 달라 비교하기 어렵지 않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도는 너무 달라 비교하기 어렵지만,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50)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은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 등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오랜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고, 금융 감독 쥬데,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외에도 대통령실 역시 검찰 출신이 인사, 총무, 부속 등 핵심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등은 모두 검찰 출신임과 동시에 과거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다. 복 기획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참모였으며,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캠프에 참여했다. 또 주 비서관은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장을 맡았으며, 이시원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과거 대구고검에서 인연을 맺었다.

이같은 잇단 검찰 출신 인선과 윤 대통령과의 인연에 야권은 '검찰공화국'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염려했던 것을 대통령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인사 스타일이나 인식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인가 권력기관인가"라며 "본인이 바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다는 것은 좀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에도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며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된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 편중 인사를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 측은 "후보로 거론되다 사라지는 사례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할 수 있어 배려 차원에서 말을 아낀 것"이라며 사실상 제외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