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EF 대응 위해 부처별 힘 모은다…민관전략회의도 6월 중 출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태미 덕워스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상단을 구성했다. 기존보다 긴밀히 협력해 각 부처가 전문성을 중심으로 IPEF 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또 IPEF 참여 실익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전략회의도 6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IPEF 추진에 힘을 싣고자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IPEF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를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IPEF 출범 당시 "IPEF 참여를 통해 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등 신 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IPEF 대응을 위한 원팀 협상단 구성에 나섰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고위급 협의는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이 주도할 예정이다.

4대 주요 분야는 산업부와 기재부, 외교부가 나눠서 논의를 이끌어간다. 무역은 산업부, 공급망은 산업부와 외교부, 기재부, 청정에너지와 탈탄소는 산업부와 외교부, 조세·반부패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주도한다. 그 외 부처도 IPEF 대응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IPEF가 경제 협력단체인 만큼, 경제계와 소통을 위한 민관전략회의도 구성할 예정이다.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이 참석하며 6월 중 출범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산업연구원(KIET), 한국무역협회(KITA) 등은 물론 디지털과 탈탄소,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과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논쟁거리가 적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당연히 협의가 있기는 있어야 한다"면서도 "(전통적 무역협정처럼) 관세인하나 시장개방 이런 게 없다. 협력 부처에 농림부도 있고 해수부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부처를 통해서 (시민단체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의 원팀 구성과 민관전략회의 외에도 각 부처 실무진 간 세밀한 소통도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도 이것저것 화상회의나 여러 회의를 하고 있다"며 "(논의할 일이 있으면) 할 때마다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