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 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하반기에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 기관,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10일 사전예고했다.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국비 77%와 지방비 23%로 운영되고 있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아이템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급여기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사전예고 하고 있다.

조사대상 항목별 조사 시기 및 조사기관 수를 살펴보면 ‘동일법인의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은 올해 3/4분기 중에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은 4/4 분기 중에 실시 할 예정이며 조사기관 수는 각 대상항목 당 15개 내외이다.

조사대상 항목 선정사유는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등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기관이 위에서 제시된 3가지 사례에 해당할 경우 전수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 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례 당 15개 내외 의료급여기관을 샘플링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공개를 통해 조사 대상기관이 예측 가능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일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해 현지조사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