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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경제안보대화 ‘반도체·원전’ 협력…尹 “경제안보 시대 한미동맹”

입력 2022-05-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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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배터리·원자력·우주개발·사이버 실질 협력"
바이든 "삼성 수십억 달러 투자로 더욱 가까워질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양국 국가안보실 간에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반도체와 원전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국민 생활과 직결돼 있다”며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원자력·우주개발·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키로 했다”며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런 구상을 지원키 위해 한미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키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을 증진토록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 중요한 지역이다.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선 정치·군사적 사안과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토대 코로나 대응 동참을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서울 설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조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윤 대통령과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한 것을 언급하며 “삼성 같은 기업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고, 우리의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고, 우리 경제의 경쟁우위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관해선 “지역안보 위협을 공동대처해나가기로 했다. 그를 위해 북한에 대한 위협도 대응해나갈 것이다. 억지 태세를 강화할 것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다른 곳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2일 윤 대통령과 국군과 미군을 방문하는 계획을 밝히며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수십년 동안 한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우고 있다. 우리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동맹의 내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단순한 유럽의 사안이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며 또한 영토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며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 세계 동맹과 함께 러시아의 국제규범 위반을 규탄한다. 러시아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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