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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입력 2022-05-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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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무역 갈등 후 성장한 소재·부품·장비
1조 1812억원→1조 946억원으로 대폭↓
尹, 원전 정책 이어 文 정책 파기 수순?
산업부 "전체 비율로 보면 예산 가장 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소재·부품·장비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일본과 불화수소 갈등 후 심혈을 기울이던 소부장 정책이지만, 중요도가 밀리는 모습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에 이어 소부장까지 벗어던지며 '문재인 지우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만 삭감됐을 뿐, 소부장 정책에 힘을 빼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예결특위를 통해 결정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소특회계)는 1회 추경 때보다 866억 1400만 원 감액됐다. 세출 추경안에 따른 소특회계는 1조 946억 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감액률은 7.3%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소재부품기술 개발이 400억 원, 기계장비산업기술 개발이 70억 원, 소재부품산업기술 개발기반구축이 396억 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지원이 1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재부품산업기술 개발기반구축이 21.9%로 가장 감액률이 높았다.

산업부 일반회계 사업 중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전출에선 24조 3589억 3000만 원이던 추경안은 23조 4927억 9000만 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추경인 2회 추경안에서 소부장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소특회계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원전에 이어 벌써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지워버리는 듯한 모습"이라며 "지나치게 지우기만 하다간 위험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순서로 가며 원전 강화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019년 일본과 불화수소 갈등 이후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던 '소부장 정책'까지 힘을 빼는 모습이 '문재인 지우기'로 비칠 수 있다는 평가다.

소부장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319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868억 1400만 원)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힘을 받았던 분야에서 감액이 이뤄지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소부장 관련 금액이 줄어든 건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이다. 소부장 관련 기술이 원래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전체 비율을 고려하면 감액이 불가피했다는 의견이다.

소부장을 담당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부장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깐 다른 과제와 비교해서 일정 비율씩 깎는 지점이 있다"면서도 "크게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배려해서 올해 예산보다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신규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깐 조정이 조금 들어갔고 총 사업 규모는 그대로 유지해주는 방향으로 세팅이 돼 있다"며 "사업 진행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자위 역시 "소특회계에선 R&D 사업의 협약지연 등에 따른 조정 등으로 총 866억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 내엔 민주당 의원들이 16명으로 국민의힘 의원(12명)보다 더 많기에 합의로 소부장 관련 추경을 감액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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