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자료=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윤석열 정부가 국제 공급망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출자하기 위해 마련한 48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가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급망 위기 상황엔 공감하며 세밀한 계획을 통해 신속한 비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광해광업공단의 희소금속 비축을 위한 출자 명목으로 증액한 487억 9100만 원의 추경 예산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희소금속의 비축은 국내 수급 및 비축 동향과 공급망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비축계획에 근거해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 공급망 위기에 따라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화 텅스텐과 마그네슘 합금을 구매하기 위한 의도로 광해광업공단의 출자 비용을 추경에 증액했다. 추경에는 국내 수요량 60일분에 달하는 텅스텐 696톤과 마그네슘 1140톤을 비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예정처는 산업부의 이번 비축 계획이 단기적인 방안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국내 산업에 영향이 큰 희소금속은 '가칭 희소금속비축종합계획' 등과 같은 장기적인 비축계획이 마련되고 단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산업부는 향후 희소금속 비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비축 사업은 동 계획에 따라 충분한 준비를 거쳐 가급적 본예산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들도 세밀한 구매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투데이가 전날 입수한 '2022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 문건에 따르면 전문위원들은 "마그네슘 및 텅스텐의 구매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정처와 예결위 모두 국제 공급망 위기에 따른 신속한 비축의 필요성엔 동의했다. 예정처는 "조달계획 수립 후 구매와 비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추경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예결위 전문위원 역시 "중국의 수출규제 발생 시 대체 공급처 발굴이 어려워 관련 산업에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물가 상승 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구매 및 비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구매계획을 수립한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상황 등을 고려해 가능한 연내 실 비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