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가격담합 제재 심의…참고서 조사 착수

공정위가 올 들어 10~15%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교복업계에 대해 가격담합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심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참고서 등 교육 교재 인상과 관련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공정위 박상용 사무처장은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교복 판매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를 최근 마무리 지었고 신학기 들어 일제히 가격을 인상한 참고서 등 불공정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특히 교복과 참고서값과 관련해서는 주무 정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를 통해 실무자간 만남도 몇차례 가져 왔다"며 "특히 교복과 관련해서는 법위반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 아이비클럽(아이비클럽), SK네트웍스(스마트), 에리트베이직(엘리트), 스쿨룩스(스쿨룩스) 등 4대 제조교복 제조업체들에 출고가 인상 담합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교복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 과장 광고행위, 부당 경품제공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공정위 실무담당 부서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 한 가운데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를 통해, 담합외에도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5월에도 공동구매 방해행위, 허위·과장 광고행위, 부당 경품제공 행위 등을 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교복값에 대한 담합과 강화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들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처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교복 제조와 유통과정상의 동향을 파악해 왔다.

또한 최근 참고서 출판사 들이 최근 신학기를 맞아 중ㆍ고교의 참고서 가격을 적게는 10~20%이상 오른 참고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에 들어갔다.

참고서 값이 이처럼 오른 것과 관련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고가의 교복이 판을 치는 상황에 참고서 값도 뛰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국 서점에 나온 참고서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가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0일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참고서값 인상과 관련한 조사에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과 연계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