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첫발 떼는 민주당…찬반 속 의총 첫 보고

민주당, 의총서 차별금지법 첫 보고
박주민 의원, 법 경과 및 쟁점 소개
"당내 반대 목소리도 상당수…공론화 필요성엔 공감"
"국힘, 공청회 일정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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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총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첫 보고 자리를 가졌다. 당내 반대 목소리도 나왔지만 우선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법안 및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주민 법사위 간사가 2007년 참여정부서 최초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에 많은 의원이 발의하기까지 차별금지법 경과를 소개했으며 핵심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찬성 여론도 높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수였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은 "막상 입법 절차 돌입하고 더 구체화해야 할 위험이 있을 때 반대 의견 이유와 내용 설명이 부족하다",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주요 쟁점과 오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갖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논의에 소극적이었다는 반성도 나왔다.

오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공론화조차 하지 못한 현실은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최소한 공론화해야 하며 논의조차 못 하는 현실 반성과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청회 일자조차 협의에 나오지 않는 국민의힘에 동의를 구하고 촉구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공청회와 국회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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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리
    의원님들~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별하고 싶지 않고 모두 존중합니다. 그러나 존중한다해서 그것에 대해 당연시되는 풍조가 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역차별이 될 수 있고 다른분들이 올리신 것처럼 통과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보면 아이들과 여자들이 매우 위험해집니다. 가정이 위험해집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입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장애인까지 넣어서 교묘하게 차별금지법이라 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동성애 옹호법, 성해체법이라 하셔야 맞는 법안임으로 반대합니다.
    2022-05-17 23:55
  • smagic
    차별금지법 제정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2015년부터 8~9세에 동성애와 성정체성을 교육하고, 11~12세에 젠더표현과 성적지향 개념을 소개하며, 12~13세에 구강, 항문성교를 소개하고, 13~14세에는 성관계 계획 세우기 교육을 시행했으나 2018년 폐지하였다. 학부모들이 이는 부적절한 교육이며 성적 방종을 부추긴다고 지속적인 항의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전철을 왜 밟아야 하는가
    2022-05-17 09:07
  • smagic
    영국은 차별금지법 제정 후 지난 10년 동안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33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내 딸이 아들 되고, 아들이 딸이 되는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되기에 차별금지법 통과될까봐 잠이 안온다​
    2022-05-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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