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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입력 2022-05-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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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는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결국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내각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출범하는 첫 정부가 됐다.

12일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가 열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정족수(장관 15명)를 채워야한다는 점이다.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여기에 윤 당선인 측은 9일까지 정호영(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박진(외교부) 등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11일까지가 임기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퇴 전 추 부총리 임명을 제청해 총리 권한대행으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추 부총리가 곧바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제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12명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는다해도 의결 정족수에는 여전히 모자란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반쪽 내각을 당분간 차관 체제로 보완한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이 9일 15개 부처 차관 20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면서 취임 즉시 발령을 내겠다고 밝힌 이유다. 인선 발표에서 빠진 문체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법무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4개 자리도 빠른 시일 내 인사를 할 방침이다.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윤 정부는 늦어도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에는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시정연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시정연설은 국무총리의 몫이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30조 원 중반 규모에 손실보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대체할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확보를 비롯한 방역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제정 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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