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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입력 2022-05-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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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보단 블로그 공개를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향해 블로그를 공개하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정책에 관해 질의하면서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이창양 개인 블로그 폐쇄 두고 강훈식·송갑석 등 고함 질러

핵심은 이 후보자의 개인 블로그 공개 여부였다. 이 후보자는 과거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 본인의 썼던 칼럼 등을 공유했는데, 이 중 일부 게시물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퍼지자 블로그를 돌연 폐쇄했다.

이에 민주당은 블로그 게시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회의원과 위원장을 포함해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블로그 폐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며 "이걸 안 하면 본인 생각을 검증할 기회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학영 위원장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충분히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저보고 지금 갑자기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제가 불가능하지 않나"라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인신공격"이라고 두둔했다.

여러 요청에도 블로그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질의에도 블로그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고(故) 전두환 씨의 물가 안정 정책을 평가한 블로그 글을 지적하며 "특기할만한 성과인가. 경영공학부 교수께서 특별하게 도드라질만한 지적인지"라고 비꼬았다. 이어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산업부를 퇴직한 점 등 여러 의혹을 함께 지적하며 "과연 산업부로 돌아가서 산업부를 제대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 후보자는 블로그 폐쇄와 관련해 "제 개인적인 사사로운 블로그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글을 공개하며 "해명할 자신이 없어서 삭제하고 그것을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이 청문 후보자의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전반적으로 내용은 정책 자료 같은 걸 걸어두거나 다음에 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개인적인 감정을 그때그때 쓴 글이고 가족들 이야기도 있어서 지웠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李 감싸면서 정책 질의…엄태영 "文 정부보다 훌륭"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두둔에 나섰다. 이철규 의원은 블로그를 폐쇄한 것을 지적하면서도 이 후보자의 게시글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질의를 하며 해명 기회를 줬다.

그는 "장관 후보자가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될 글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글들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공개 상태로 있었기에 문제 될 글들은 다 문제가 됐을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관 후보자가 허위 답변했다는 거로 문제 지적당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개인적인 글 말고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한 칼럼을 다 제출했기 때문에 칼럼에 보면 제 의사를 다 확인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은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자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재인 정부 때 추천한 공직자보다 훨씬 양호하고 훌륭하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침체에 빠진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속도 조절에 없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잡는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 및 에너지정책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상 업무 이관에는 반대…"쪼개면 정책적 부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산업부와 외교부의 가장 큰 쟁점인 '통상 업무 이관'에 대해 "통상 기능은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동전의 양면"이라며 "적극적으로 통상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정책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SK하이닉스 등 사외이사를 맡을 당시 안건 285건 중 1건 외에 모두 찬성한 점에 관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수기 사외이사'라고 지적하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지적은) 첨단 글로벌 기업의 이사회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사회 당일에 갑론을박해서 논란이 생기면 공시도 안 되고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또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재직 당시 대외활동 수익 기록을 빠뜨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선 "신고를 빠뜨리거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에 대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연료가율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국전력의 원가 인상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 적자가 올해 아주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다"며 "전기요금 같은 것은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원전 에너지 강조…실용형 신 통상정책 추진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해 자원안보의 대상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회복 등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을 주축으로 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여나가고 기업지원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전환하겠다"며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용형 신 통상정책 추진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산업과 통상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광물과 주요 원자재 수급 안정과 기술‧무역 안보의 강화 등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국가로서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하는 중추국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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