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총리 없는 ‘차관 내각’ 가나 …정호영·한동훈 거취가 변수

(사진제공=당선인 대변인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단 ‘차관 내각’을 꾸릴 전망이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낙마 공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불투명해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변수다.

18개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들 중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뿐이다.

박진 외교부·이종섭 국방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조승환 해양수산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현재까지 채택이 안된 상태다.

이 중 조승환·정황근 후보자의 경우 조만간 여야 합의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 6명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남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와 연계돼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외에 정호영·원희룡·박보균·이상민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박진·이종섭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불응할 태세다.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끝까지 대립한다면 추경호 부총리가 총리를 대행하고 12개 부처는 장관 없이 차관이 이끄는 내각이 출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관 내각을 막기 위해선 민주당이 수용할 만한 ‘희생양’이 필요하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포기하고 장관 임명을 모두 강행할 수도 있고,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해 몇 명의 낙마를 감수하고 국무총리 인준을 성사시키는 방법도 있다. 유력한 안은 정 후보자 정도를 낙마시카고 탸협하는 안이지만 민주당은 추가 낙마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임명강행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거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정호영·원희룡·박보균·이상민·박진·이종섭 등 6명의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를 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는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하는 즉시 해당 6개 부처 장관 임명이 가능해진다. 임명 강행은 총리 인준을 포기하고 추경호 부총리가 이끄는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의미다.

한 총리 인준은 9일 예정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맞물려 있다. 윤 당선인의 측근인 한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양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이 정호영 후보자의 낙마를 전제로 한 총리후보자의 인준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 여야의 극한 대립 끝에 윤석열 정부가 총리 없는 내각 구성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변수는 여론추이다. 서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진다면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없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