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전작권 전환, 명분이나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 아냐"

입력 2022-05-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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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승리하는 효과적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

(사진제공=당선인 대변인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은 "일단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ㆍ정찰ㆍ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보다 우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감시ㆍ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에 대해서, 투발 수단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게 일단 필수적이지 않느냐"며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 굳이 미국도 작전지휘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작전지휘권의 소재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 실질적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가 한민족이란 것은 틀림없기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북핵 대응은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된다.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북한이 조금이라도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해서 준비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보강되고, 그때 빠진 부분이 보충돼야 할 것 같다"며 쿼드(Quad) 워킹그룹 참여를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쿼드 워킹그룹과 관련해 작년에 백신 문제만 이야기가 됐는데,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할 것 같다"며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한미 간 좀 더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방향에 대해서는 "군사적 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또 보건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 동맹 관계로 확대ㆍ격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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