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공백' 일축한 이종섭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군사대비태세 문제 없다"

입력 2022-05-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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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국방부 지하에 설치하는 위기관리센터도 10일 이후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의원의 국방안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자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태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재배치가 이뤄지는지에 관한 기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주둔지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근무지로 일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용산 일대 고층 건물에 대공포를 추가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방공작전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대(對)드론체계만 일부 조정이 있고 나머지는 다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주변 최고층 건물 옥상에도 추가 대공포 설치 필요성은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경호·보안, 국방안보의 문제를 서울시민의 불편 없이 처리하겠다고 확답해달라는 기 의원의 반복된 요구에 "알겠다"고 수긍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할 현재 국방부 주변, 즉 삼각지·전쟁기념관 남쪽이 비행금지구역 P73 공역에 빠져 있어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P73 공역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를 기준으로 설치돼 있다.

이 후보자는 "P73 구역은 새로 옮기는 (대통령) 집무실 기준으로 새로 설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새로 설정됐는지는 확인을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에 "현재 (청와대로부터) 8㎞를 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는 3.7km로 줄인다고 하고, 군에서는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하고, 국토부도 어떻게 할지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오는 10일에 (집무실 주변이) P73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므로 공중에서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P73 구역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앞서 이 후보자가 (용산 고층 건물에) 드론 대비 외에 대공초소 추가 소요가 없다라고 답변한 것은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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