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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입력 2022-05-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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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혹 두둔…李, 최저임금 등 文 정부 정책에 동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비위 공방이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과 상반된 노동관을 보여줬음에도 민주당의 공세에 애를 먹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두둔하며 민주당의 공세에 맞섰다.

이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 불공정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다짐에도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공세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과거 노사발전재단 근무 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성희롱 사건 지연 처리, 관용차 사적 사용,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급 양주를 받았던 점 등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생겼다. 각종 논란에도 이 후보자는 해임되지 않았던 점을 두고 민주당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참사를 보면서 '이 후보자도 서오남(서울대·50대 이상·남성) 기준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여권 성향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노동부의 해임 요청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근본적으로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고 일갈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당연히 해임돼야 할 것 같은데 부결됐다"며 "전체적으로 공정성, 도덕성, 조직 관리에 흠결이 있다. 노동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후보자가 현재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으니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됐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자책했다. 이어 "사실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키고 청문회장까지 오게 된 건 부족하고 송구하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을 경험 삼아 엄중한 공직자로서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문료를 받았던 점, 삼성 계열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수행하면서 돈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선 "이미 삼성 측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자문위원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중간 노동 정책과 관련한 물음에 답하면서 윤 당선인과 상반된 노동관을 보여줬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를 향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에 관해 묻자 이 후보자는 "어렵다고 본다"며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의견은 윤 당선인과 정면 대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소기업 경영진 등을 만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줄곧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법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 관해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전체 기간을 평균하면 과거 정부보다 크게 높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이 말을 끊으며 최저임금 과속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냐고 묻자 3초간 망설이더니 "체계적이고 보완을 해서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두고 옹호에 나섰다. 이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하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또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 근로 조건의 기준, 노사관계 조정 등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며 "장관이 된다면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고 현장과 소통해 지속 가능한 노동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원 의원도 "노사발전재단 재직 시 여러 일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 반박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사발전재단이 노동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점에 대해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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