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호영 압박하고 한동훈 벼르지만…추가낙마 쉽지 않아

입력 2022-05-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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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최대 임명강행 이력ㆍ한덕수 임명동의안 부결 등 尹 장관 임명 밀어붙일 명분 많아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관련 질의를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낙마시키려 공세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하지만 낙마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4일 정·한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전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자 기세를 몰아 공세에 나선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권 찬스 끝판왕 정호영, 검찰 소통령 한동훈, 법카농단 원희룡 후보자 모두 국민의 퇴장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 후보자의 경우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자료 제출 부실과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집단퇴장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상태다.

한 후보자에 대해선 오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다. 추가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위해 당초 4일이었던 예정을 미룬 만큼 낙마를 목표로 인사청문회에 나선다.

다만 두 후보자를 낙마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마친 상태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0일 취임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한 후보자의 경우 여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큰 논란이 불거지지 않은 상태라 인사청문회에서 ‘한 방’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두 후보자는 물론 윤 당선인이 다른 장관 임명을 모두 밀어붙이더라도 민주당의 비판은 힘을 얻기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34명으로 역대 최대라 명분을 확보하기 어렵다.

더구나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 다수 의석을 활용해 임명동의안을 낙마시킬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윤석열 정부는 나머지 장관 임명을 모두 강행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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