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후보자 “지방 소멸 막기 위해 다양한 시책 강구할 것”

입력 2022-05-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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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 지역에 더 지원하고 배려하기 위해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제정 중이다”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매년 1조 원씩 10년에 걸쳐 지원하고 그 외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여러 제도를 행안부에서 추진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장관에 취임하면 지방소멸 우려를 깊이 명심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초광역 메가시티 △강소도시 △인구감소지역 △특수지역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ㆍ지방 간, 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성을 높이고 현금성 복지와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방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한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이미 노동이사제를 실시하는 곳도 꽤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노동이사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도 중요하므로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다”라면서 “지자체와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잘 취합해서 잘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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