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 윤곽 드러났다…'탈규제'로 민간이 성장 주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Y노믹스)의 핵심 키워드는 '민간 이니셔티브(주도권)'다.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형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따르면,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 경쟁을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역동적 혁신 성장'을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와 국가 채무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을 위한 제도 설계 및 관리에 그쳐야 한다”고 정부 개입 최소화를 거듭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필요하다. 자율성이 있어야 우리가 창의력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또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 검토·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전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돼 왔던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술탈취 근절, 플랫폼 시장 거래질서 공정화,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제도 마련 등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아울러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도 구현한다.

기업 대상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테면 저탄소 경제 전환 위한 연구개발(R&D)·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입 지원·국내 복귀 기업 등을 대성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신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본격화해 경제 재도약을 시도한다. 특히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를 확보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