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오후 4시 국무회의 개최…‘검수완박’ 완수 돌입

입력 2022-05-03 10:46수정 2022-05-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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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902>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5.2 jeong@yna.co.kr/2022-05-02 10:41:56/<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4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 대통령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해 공포할 전망이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4시로 미뤄져 개최된다.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 의결되는 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속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법률 공포안을 모두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