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종섭 "성전환자 군 복무, 종합적 검토해 판단하겠다"

입력 2022-05-02 10:49

이종섭 "고 변희수 하사, 고인 명복 빌어"
"사회적 공감대, 군 전투력, 군조직의 단결 등 종합적 검토"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성전환자 군 복무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하여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고 서면 답변했다.

이어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심신장애 전역처분'은 행정소송 결과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단기복무만료 전역'으로 변경 조치되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다만, 성전환자 군 복무 여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현재 국방부는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를 KIDA에 의뢰해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그는 "국방부는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군의 전투력 발휘, 군조직의 단결 및 사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성전환자 군복무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