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12만6000톤 격리 한다지만…매입방식 여전히 반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쌀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정부가 12만6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장격리를 위한 입찰 방식을 두고 1차와 동일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쌀 가격 안정을 위해 과잉생산한 쌀 27만 톤의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2월 20만 톤을 1차 격리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고, 총 14만4000톤을 매입했다.

최근 당정은 1차 매입 과정에서 남은 5만6000톤과 나머지 7만 톤의 시장격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격리 이후에도 쌀 가격 하락세는 계속됐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쌀 상품(上品) 20㎏ 도매가격은 4만9220원으로 1년 전 5만8700원에서 약 9000원이 떨어졌다. 1차 격리를 시작한 올해 2월 8일은 5만2280원이었고, 시장 격리 이후에도 가격은 계속 떨어져 이달 22일 4만9980원으로 5만 원대 아래로 내려왔다.

평년 가격 4만6883원보다는 높은 상황이지만 쌀 가격 하락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수확기와 맞물려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업계는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시장격리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격리를 1차와 같은 '역공매' 방식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쌀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고 우려한다.

'역공매 입찰'은 쌀을 최저가 순으로 낙찰하는 방식으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는 경우 낙찰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농민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 낮은 가격을 써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 때문에 1차 입찰 당시 많은 농가가 예정가격보다 높게 입찰을 해 목표 물량인 20만 톤을 채우지 못했다.

농업계 관계자는 "늦었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1차 시장격리 당시와 같은 매입방식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낮은 가격을 유도해 쌀 가격 하락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1차 시장격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같은 매입 방식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입 과정에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농업계의 지적 사항을 수렴해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