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입력 2022-04-28 16:43수정 2022-04-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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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 본격화
"국회서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하리수·종교계, 누구든 의견 청취"
20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가 비공개 면담도 진행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간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 내 기류 변화가 뚜렷하다. 일단 논의라도 해보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박홍근 원내대표도 28일 차별금지법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에 이어 박 원내대표까지 논의에 힘을 실은 것이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5월 초 일단락되면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의견 수렴하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차별금지법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논의가 먼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호중, 박지현 양 비대위원장이 당을 대표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또 언급했다. 특히나 조속히 의총을 열고 당론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아직 의원들과 그렇게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도 "차별받는 모든 분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 여러분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겠다"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차별금지법 찬성, 반대 누구든 듣겠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저도 국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공론화, 공적인 토의가 한 번도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 절차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결정했으니 이제는 일자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집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박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하리수 씨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면담 요청에 대해선 "언제든지"라고 화답했다. 또 "하리수 씨뿐만 아니라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를 반대하는 종교계의 대표들이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총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박홍근, 차별금지법 농성장 찾아…비공개 면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뒤에는 단식농성장이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의견 청취 행보도 이어갔다. 지난 20일 비공식 일정으로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부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미류 활동가는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그분들이 10일 넘게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되고 그래서 법 개정안을 낸 의원들과 함께 다녀왔다"고 밝혔다. 배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론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하고 동의하지만 아무래도 원내대표로서 의견을 모아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부담감도 있다는 어려움도 털어놓았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활동가들은 "그간 차별금지법은 선거 핑계로 지연됐다"며 늦어도 5월 임시 국회 내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과 다른 분위기는 확실"
한편, 당내에선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법사위 간사이자 차별금지법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이투데이와 만나 "반드시 공청회라도 한다. 야당 의원들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엔 대선 이후에 하자더니 이제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그런다. 사실상 명분 없이 대화와 논의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맞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생각보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 늦어도 박 원내대표 임기 내 입법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며 "최근 당내에서도 언젠가는 통과될 법이라는 기류가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탄다면 이전과 달리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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