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덕수 인사청문회, 파행 끝 산회…5월 2~3일 다시 연다

입력 2022-04-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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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이틀째 파행을 거듭한 끝에 산회했다.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 논란을 두고 대치해 온 여야는 5월 2,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의 집단 불참에 30분 만에 산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각 당 간사인 강병원·배진교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정의 "한 후보자, 개인정보활용 미동의로 제출 거절"

이들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을 거듭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료 20억 논란을 거론하며 "(노무현 정부 때의) 총리 이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냐"며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소한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 사유로 자료 제출이 거부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 의원은 "재산축적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어서 여러 자료를 요청했는데 외화와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제출이 안 됐다"며 "이게 무리한 자료요구냐. 우리가 근거 없이 방해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지금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위원장(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산회를 선포한 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오른쪽)가 '한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자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가운데는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

◇국힘 "청문회, 이렇게까지 늦춰진 적 없어"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한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김미애 의원은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거래 내역까지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형두 의원은 "과거에 국무총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표결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도 이렇게까지 늦춰진 적은 없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판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산회 선포에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야 인준 표결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설득할 수 없으면 인준 절차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특별히 고려해서 자료를 많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산회 뒤 기자와 만나 최소한 개인정보활용 미동의 사유로 자료 제출이 거부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여야, 5월 2~3일 다시 열기로
결국, 여야는 청문회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5월 2, 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 간사는 27일 11시 청문회 관련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회의도 진행키로 했다.

여야가 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기로 하면서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 이날이 인사청문 법정 시한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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