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MBㆍ김경수ㆍ정경심 등 사면 요구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입력 2022-04-25 19:40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5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전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양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을 사면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건강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정 교수의 사면도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임기 종료 전날이자 석가탄신일인 다음 달 8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의 판단 기준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꼽은 만큼 결국 석가탄신일 전까지는 국민의 여론을 살핀 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