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한 템포 늦추는 여야 합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표한 데 대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응수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화 한통에 당 대표가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놓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켜 자리잡으면 수사권을 모두 이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과 사흘 만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는 재논의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말 바꾸기는 여야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22일에는 존중한다더니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다른 입장을 내는 갈지자 행보”라며 “우리도 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합의한 게 아니다. 선거 범죄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이 역량을 갖춰 더 수사하면 될 일”이라면서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이나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수청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여야 합의안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고 예정한 대로 오늘 법사위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