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재안 수용"..."민생 전념하자는 국회의장 제안 존중"

입력 2022-04-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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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의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제안했던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되는 수사·기소 분리, 수사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보완 등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 등 검찰개혁 방안 중 상당 부분을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에 반영해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무리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이더라도 여야 합의와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실효적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중재안에 담긴 사법개혁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