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이 전과자…지방선거 예비후보 논란

입력 2022-04-18 13:46

▲(게티이미지뱅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 중 40%가 전과자임이 드러났다.

선관위 등에 등록한 전국 2407명 중 1051명이 전과 기록이 있었다.

정당별로 보면,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 후보 중 국민의힘 소속은 55%,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6%였고, 무소속은 5%를 차지했다.

예비후보 전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음주운전이었다. 이외에도 특수강도, 사기, 살인미수 등 다양한 전과를 가진 이들이 예비후보로 등록돼있었다.

이 중 한 예비 후보는 구급대원 폭행으로 벌금 일백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동거하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위협해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후보도 있었다.

음주운전,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기록이 14건에 달하는 후보가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예비후보자 전과 논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도 있었다. 당시 예비후보 10명 중 4명꼴로 전과자가 있어 자격·공천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주요 양당에서는 성범죄·선거·뇌물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후보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으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권한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가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해 정당에 제안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준 정당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