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규제 풀어 과감한 리쇼어링 유도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부위원장은 18일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과감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외국에서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리쇼어링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는 적극적으로 자국 기업 유턴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미국은 약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비롯해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본국 이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2년 전부터 22억 달러 기금을 동원해 본국 이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기 쉽지 않은 나라"라며 "2014년 이른바 유턴법까지 만들며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했지만 8년간 국내로 돌아온 곳은 1곳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이유로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그는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검토하더라도 과거 국내에서 규제 때문에 신사업 포기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여간해선 리쇼어링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기업인들의 생생한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인 공약 가운데 하나가 리쇼어링 기업 지원 강화이다. 기업단체장과의 회동에서 기업을 방해하는 제도를 없애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확 풀어서 기업 유턴을 촉진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상하이 봉쇄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타격받는 것에 대해 "상하이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약 3000여 개"라며 "주요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됐고 오프라인 매장과 은행 영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봉쇄가 언제 해제될지 기약마저 없는 상황"이라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현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만큼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