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선동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이 살라미 전술을 펼칠 것을 고려해 의원들은 비상 대기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안하무인 검수완박 편법 파괴행위 중단하라', '말로만 검찰개혁 실제는 이재명 지키기' 등의 피켓을 들고 등장한 의원들은 "민주당의 적폐몰이, 검수완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원총회를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다"며 "검수완박법의 시기와 내용, 방식이 다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건 결국 권력형 비리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과 민주당 권력자가 저지를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세간에서 화제가 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예로 들며 검수완박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가평 살인사건을 보듯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으면 살인 혐의자가 우리 사회에서 활보하며 악행을 저질러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우려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인 이은해는 경찰 수사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용의자가 됐다.

그는 또 "대한민국 수립 이후 힘겹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린 게 검수완박법"이라며 "민주당이 어떤 살라미 작전을 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4월 말까지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다"며 "의원님들 모두 비상대기해주시고 상황이 발생하면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라"고 당부했다.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우격다짐으로 4월 중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민이 문제를 지적하고 검수완박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또다시 의회 독재, 입법독재, 오명을 무릅쓰고 강행하려고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가 근간을 바꾸는 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민주당의 졸속 처리는 안 된다. 다음 주 월요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향해서도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영국 대표도 시기와 방식,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계속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으로 칭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찬대·김용민·오영환 의원은 이날 오후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후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